법령 지방자치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자치법 제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송백 1 창조 1 부일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서한기 1 김효중 1 고정길 1 김문종 1 문병호 1 곽노준 1 김형수 1 김중권 1 고승덕 1 김수룡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004년

2003년

7.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2002년

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5.1.(153),9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1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

1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2년

1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