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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9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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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9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송백
1
창조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0년
2006년
2005년
5.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004년
2003년
2002년
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2000년
1996년
1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4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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